2021년03월06일 1번

[과목 구분 없음]
경찰의 분류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?

① 행정경찰과 사법경찰: 경찰의 목적에 따라 구분하며, 프랑스의 ｢죄와 형벌법전｣(｢경죄처벌법전｣)에서 이와 같은 구분을 최초로 법제화하였다.
② 협의의 행정경찰과 보안경찰: 다른 행정작용에 부수하느냐의 여부에 따라 구분하며, 협의의 행정경찰은 경찰활동의 능률성과 기동성을 확보할 수 있고 보안경찰은 지역 실정을 반영한 경찰조직의 운영과 관리가 가능하다.
③ 평시경찰과 비상경찰: 위해의 정도와 담당기관에 따라 구분하며, 평시경찰은 평온한 상태 하에서 일반경찰법규에 의하여 보통경찰기관이 행하는 경찰작용이고 비상경찰은 비상사태 발생이나 계엄선포 시 군대가 일반치안을 담당하는 경우이다.
④ 질서경찰과 봉사경찰: 경찰서비스의 질과 내용에 따라 구분하며, ｢경범죄 처벌법｣ 위반자에 대한 통고처분은 질서경찰의 영역에, 교통정보의 제공은 봉사경찰의 영역에 해당한다.

(정답률: 57%)

문제 해설

"행정경찰과 사법경찰: 경찰의 목적에 따라 구분하며, 프랑스의 ｢죄와 형벌법전｣(｢경죄처벌법전｣)에서 이와 같은 구분을 최초로 법제화하였다."는 경찰의 분류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다. 이는 경찰의 분류를 목적에 따라 구분하는 것이 아니라, 행정경찰과 사법경찰로 구분하는 것이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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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1년03월06일 1번

[과목 구분 없음] 경찰의 분류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?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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